[속보] 알바 '쪼개기' 꼼수 사라지나? 내년부터 주 15시간 미만도 '주휴수당' 받게 될까?
편의점이나 카페 알바 구인 공고를 보면 '주 14시간 근무', '주 2일(하루 7시간)' 같은 조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알바생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주휴수당'이라는 마법의 단어 때문이죠.
현행법상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휴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고용주는 비용 절감을 위해 시간을 쪼개서 사람을 구하고, 알바생은 여러 개의 '쪼개기 알바'를 뛰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15시간의 벽'이 내년부터 무너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정말 시행되는 건지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
🚨 핵심 이슈: "15시간 미만도 주휴수당 줘라?"
정부와 노동계에서는 현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목표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비례 지급 검토
- 또는 아예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최저임금)에 통합
-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추진
즉, 하루에 2~3시간만 일하는 단기 알바생이라도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수당을 챙겨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게 통과되면 '주 14시간 쪼개기 계약'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겹치면?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이미 결정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더해지면 실질 시급은 훨씬 더 올라갑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지금도 인건비 때문에 허덕이는데, 15시간 미만까지 수당을 주면 장사 접으라는 소리다", "결국 사람 안 쓰고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 "쪼개기 고용을 막고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 전망: 정말 내년부터 시행될까?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의 권고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두 가지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 시나리오 A: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법 개정 (소상공인 반발 극심)
- 시나리오 B: 복잡한 주휴수당 자체를 없애고, 그만큼을 최저임금에 녹이는 방식 (노동계 반발 가능성)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2026년 대한민국 알바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 사장님들도, 알바를 구하는 분들도 내년도 노동법 개정 소식에 귀를 쫑긋 세우셔야겠습니다.
📺 관련 영상 보기: 2026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확정! 주휴수당 포함 월급은 얼마?
(이 영상은 2026년 확정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을 다루고 있어, 제도 변화 시 임금에 미칠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