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년 만의 단죄?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전원 유죄... 하지만 의원직은 '유지', 그 이유는?
지난 2019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이른바 '동물 국회'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하며 빠루와 쇠망치까지 등장했던 그 사건, 바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입니다.
무려 5년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오늘(30일),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전원 유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의원직 상실은 없음'입니다.
도대체 법원은 어떤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것이 현재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1. 판결 핵심 요약: "유죄지만 배지는 지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에게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주요 인물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경원 의원 (당시 원내대표): 벌금 총 2,400만 원
- 황교안 전 대표: 벌금 총 1,900만 원
- 송언석 의원 (현 재정위원장): 벌금 총 1,150만 원
- 윤한홍, 이철규, 김정재, 이만희 의원: 벌금 550만 원 ~ 1,150만 원
-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각각 벌금 150만 원, 750만 원
검찰의 구형량(나경원 징역 2년 등)에 비하면 상당히 낮아진 형량이며, 무엇보다 피고인 전원이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선' 안쪽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왜 '의원직 유지'인가? (법적 기준 분석)
많은 분이 "유죄인데 왜 의원직을 유지하느냐"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여기에는 현행법상의 '당선 무효 기준'이 작용합니다.
🔴 일반 형사사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확정 시 직 상실
🔵 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 원 이상 확정 시 직 상실
오늘 재판부는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원직 상실 기준인 500만 원에서 딱 100만 원 모자란 금액입니다.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 기준(금고형 이상)이 적용되는데, 모두 벌금형에 그쳤으므로 직 유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치적 동기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즉, 사법부가 유죄는 인정하되 정치적 생명은 끊지 않는 '절묘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재판부의 일침: "국회의원 특권 아니다"
비록 의원직은 유지되었지만, 재판부의 꾸지람은 매서웠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어긴 첫 사례"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이 주장해 온 '정당방위'나 '저항권 행사' 논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엇갈린 반응과 향후 전망
판결 직후 나경원 의원은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해 줬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황교안 전 대표는 "끝까지 싸우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제 시선은 더불어민주당으로 향합니다. 당시 충돌의 반대편에 있었던 민주당 관계자들(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오는 2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2심, 3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그리고 곧 이어질 민주당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6년 전 국회를 얼어붙게 했던 그 겨울의 충돌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