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시선이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미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28개항 평화안'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면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임 후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던 그의 호언장담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 사실상의 항복을 강요하는 문서일까요?
오늘 Versus Lab에서는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인 트럼프의 평화안, 이에 대한 푸틴의 속내, 그리고 딜레마에 빠진 유럽의 상황을 심층 분석합니다.
1. 트럼프의 '28개항 평화안': 핵심은 '동결'인가 '포기'인가?
외신을 통해 일부 공개된 이번 평화안의 핵심은 냉정합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현재 전선에서의 동결'과 '나토(NATO) 가입 유예'입니다.
- 비무장지대(DMZ) 설치: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전체의 약 20%)를 사실상 인정하고, 그 경계선에 완충지대를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한국의 휴전선(38선)과 유사한 모델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피로 지킨 영토를 포기하라는 압박과 다름없습니다.
- 나토 가입 장기 유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최소 20년간 미루겠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푸틴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나토의 동진 저지'를 미국이 수용하는 모양새입니다.
- 미국의 무기 지원 조건부 지속: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 무기 지원을 끊고, 러시아가 거부하면 우크라이나에 더 강력한 무기를 주겠다는 '채찍과 당근' 전략입니다.
2. 푸틴의 침묵과 계산기: 그는 왜 웃고 있는가?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의 반응입니다. 겉으로는 "우리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를 '승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스페인과 독일 언론 분석에 따르면, 푸틴에게 이 제안은 'Win-Win'입니다. 현재 점령지를 유지하면서 전쟁을 멈출 수 있고, 서방의 제재 해제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러시아 경제가 전쟁 비용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의 제안은 푸틴에게 '명분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셈입니다.
3. 유럽(EU)의 멘붕: "우크라이나 다음은 우리인가?"
프랑스와 독일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의 계획대로라면 유럽의 안보가 미국의 결정 하나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 양보는 절대 없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 없이는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제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였습니다. 미국의 빠진 자리를 메우며 러시아와 끝까지 싸울 것인가, 아니면 굴욕적인 평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결론: 세계 경제와 안보 지형의 대격변
이 평화안이 실제로 타결된다면, 세계 경제에는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과 공급망 회복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용인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이는 대만 문제나 중동 문제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위험한 브로맨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존을 고민하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앞으로의 1년이 21세기의 국제 질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