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의 고위 관리들이 스위스 제네바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회담장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28개항 평화안' 때문입니다.
"취임 후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트럼프의 말이 구체적인 문서로 실체화된 순간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언론은 즉각 의문을 제기하며 격렬히 반응했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침묵했습니다. 과연 이 문서는 평화를 가져올 비둘기일까요, 아니면 사실상의 항복 문서일까요?
오늘 Versus Lab에서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트럼프의 평화안, 그 속에 숨겨진 28개 조항의 핵심과 이것이 가져올 파장을 긴급 분석합니다.
1. 28개 조항의 핵심: '평화'인가 '동결'인가?
외신을 통해 흘러나온 이번 평화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바로 '현재 전선에서의 동결'과 '나토(NATO) 가입 유예'입니다.
첫째, 비무장지대(DMZ) 설치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전체의 약 20%)를 사실상 인정하고, 그 경계선에 완충지대를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한국의 휴전선(38선)과 유사한 모델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피로 지킨 영토를 포기하라는 압박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나토 가입의 장기 유예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최소 20년간 미루겠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푸틴이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나토의 동진 저지'를 미국이 수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 유럽, 특히 독일의 Handelsblatt와 프랑스의 Le Monde는 "이것은 평화협정이 아니라 푸틴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침략자에게 보상을 주는 방식의 평화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이 유럽의 시각입니다.
2. 푸틴의 침묵, 그는 웃고 있는가?
러시아 크렘린궁은 공식적으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푸틴이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 분석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 평화안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돈바스 지역의 영토 확보와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가 미국의 손에 의해 달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Versus Lab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극도로 위험한 '불완전한 평화'입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온전히 보존된 상태이며, 휴전 기간 동안 전열을 재정비해 언제든 다시 침공할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1938년 뮌헨 협정이 보여주었듯, 독재자와의 어설픈 타협은 더 큰 전쟁의 씨앗이 되곤 했습니다.
3. 한국과 글로벌 안보에 미칠 나비효과
이 평화안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장은 우크라이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고립주의'의 공식적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가치보다 '거래'를 중시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압박이나 한반도 안보 공약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질서가 '힘의 논리'로 회귀하는 순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곳 중 하나가 바로 한반도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전쟁의 끝이 아닌, 새로운 냉전의 시작
트럼프의 28개항 평화안은 당장 우크라이나의 총성을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평화(Peace)인지,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르는 휴전(Ceasefire)인지는 의문입니다.
유럽의 안보 지형은 요동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분단국가의 운명을 맞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이후(Post-War)'의 시대가 아닌, '전쟁 중단(Pause)'의 불안한 시대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